북한 차세대통신망 평양 구축…전국 확산 준비

 


(2014-05-11) 북한 차세대통신망 평양 구축…전국 확산 준비


 


 


북한이 음성 뿐 아니라 영상, 데이터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통신망(NGN)을 평양에 구축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차세대망을 통해 원격진료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정보통신국이 차세대통신망 성과를 최근 열림 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월 23일 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됐으며 180여개 단체에서 참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1> 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모습


 


 


축전에서는 농업, 건설건재, 경공업, 정보기술, 나노기술, 금속, 화학공업분과를 비롯한 20개 분과로 나뉘여 단체, 개인별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발표하며 첨단과학기술강의,지적제품 및 첨단제품교류봉사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김용진 내각부총리,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5월 4일 조선중앙통신은 5월 2일 축전이 폐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통신국 등 5개 단체가 축전에서 특등을 수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떤 기술로 상을 받았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로동신문이 중앙정보통신국의 성과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중앙정보통신국이 북한식의 다음세대망을 구성하고 운영체계를 확립한 성과를 가지고 이번 축전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다음세대망이 음성신호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통신에 쓰는 회선교환 방식과 달리 음성과 영상, 자료 등 여러가지 신호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묶음교환방식의 종합적인 첨단통신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차세대통신망은 유무선네트워크와 인터넷 등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목소리와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등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최근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시에서는 다음세대망을 통해 날씨, 열차안내, 음성우편봉사 등 여러가지 음성 및 다매체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확대하고 있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u헬스케어, 원격진료)도 바로 이 망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북한이 앞으로 빠른 기간에 차세대망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차세대통신망을 전국의 전자도서관, 기관, 원격의료시설, 산업시설 등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 강조하는 정보화를 강화하는 기반이 필요했는데 차세대통신망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정보화와 전자도서관, 원격진료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통신망이 전국에 구축되면 북한의 정보화, IT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차세대망을 통한 통신을 철저히 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보화 수준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차세대망 구축은 북한 경제, 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2014-05-11)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이 통일을 대비해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언어통합’의 관점에서 오는 11월까지 남북 언어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남북 체제의 통합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과 문화의 통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질화 된 남북 언어는 앞으로 남북의 실질적인 통합의 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상에 남북언어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규정에 의거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설문 등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북한어 연구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전략과 사업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에는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판 전자도서관 미래원 확산 총력

 


 


 


(2014-05-11) 북한판 전자도서관 미래원 확산 총력


 


 


북한이 전자도서관인 미래원을 각 시, 군에 설립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5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의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미래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래원이라는 용어는 지난 2월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로동신문은 창성군에서 도서관을 새로 개건했으며 김정은이 도서관 명칭을 창성군미래원으로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층으로 된 미래원은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학생열람실 등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4-02-02) 북한 전자도서관 새이름 ‘미래원’?
http://wingofwolf.tistory.com/573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건설 및 개건되는 각지 미래원들에는 전자열람실, 컴퓨터학습실, 과학기술보급실, 원격강의실 등이 꾸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래원들을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으로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강원도의 시, 군들에서 미래원 건설 및 개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원군에서는 상원천 기슭에 2층으로 된 미래원을 건설했으며 곽산군에서도 미래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산군, 전천군에서는 미래원의 내외부를 새롭게 개건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마련하고 설치작업 등 전반적인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곽산군, 룡강군에서는 미래원관리 운영을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원들에서는 중앙과 도, 시, 군 사이에 자료봉사체계를 확립하고 현대과학기술자료들과 여러 부문의 최신 성과 자료들을 독자들이 임의의 시간에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홍단군, 안악군, 허천군 미래원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전자도서관 확대는 정보화를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산업, 경제 전반의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 도서관은 각 기관들과 연계돼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북한 당국이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부 인터넷망 등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자도서관 확대는 제한적으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음악정치 시행”

 


(2014-05-11) 북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음악정치 시행”


 


 


북한이 자신들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음악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일이 음악정치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김정은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10일 보도를 통해 “조선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방식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음악정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음악정치가 김정일에 의해 처음으로 정식화되고 구현됐으며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이 없는 정치와 같다는 것이 김정일의 음악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10대에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 ‘나의 어머니’, ‘대동강의 해맞이’, ‘조선아 너를 빛내리’ 등 노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피로해도 음악을 감상하고 현지 지도과정에도 예술소조공연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외국에서 김정일이 음악적 천재성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가 저술한 ‘음악예술론’ 등이 연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음악정치가 김정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 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참신한 예술활동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1> 모란봉악단 공연을 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김정일은 음악과 예술공연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도 집권 후 모란봉악단 공연을 자주 관람하며 김정일 따라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해 은하수관현악단 관계자들을 숙청한 것을 보면 음악을 사랑한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도구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음악정치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정치에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암치료 백신 자체개발…임상실험 중”

 


(2014-05-09) 북한 “암치료 백신 자체개발…임상실험 중”


 


 


북한이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맏는 암치료 백신을 개발해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북한 로동신문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의 암치료기술‘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가 암치료법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동신문은 ‘암성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암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치료방법이 암왁찐(백신)에 의한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양연구소는 암백신을 연구해 북한식의 암재발, 전이 예방약을 개발해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지난 10여년 간 수술을 받은 수백명의 북한 암환자들에게 암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간암, 폐암,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암백신 치료를 배합해 5년 생존률이 종전의 다른 치료 방법들에 비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콩팥암, 담낭암 등에 걸린 암환자들의 경우에도 같은 치료방법을 적용한 결과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연구결과를 몇년 전 유럽의 국제토론회에서 발표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암백신과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암백신 연구를 지속하고 임상실험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암백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거나 통일이 된 후에야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민화협 6월 ‘제1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개최

 


(2014-05-06) 민화협 6월 ‘제1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개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오는 6월 15일 이화여대에서 ‘제1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4,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5월말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은 초·중·고 각 32팀(3인 1팀), 총 96팀으로 선착순 마감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5월 19일 17시부터 5월 26일 18시까지, 중학생은 5월 20일 17시부터 5월 26일 18시까지입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5월 21일 17시부터 2014년 5월 26일 18시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비는 없다고 합니다.


토론 주제는 초등학생 부문은 ‘통일은 빠를수록 이익이다’, 중학생 부문은 ‘ 인도적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고등학생 부문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대상에게는 통일부장관상(중등, 고등), 민화협 상임의장상(초등)이 최우수상에는 교육단체장 등의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화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o_table=news&wr_id=499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우리민족끼리 구글플러스 활용 선전 강화…게시물만 400건

 


(2014-05-06) 우리민족끼리 구글플러스 활용 선전 강화…게시물만 400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구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를 통한 선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월 유튜브와 연동해 구글플러스 사용을 시작한 후 40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는 북한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와 연동해 놓은 구글플러스 계정 모습입니다. 78명이 이 내용을 받아보고 있으며 방문건수는 1871건입니다. 구글플러스는 구글이 지난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SNS 서비스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2월 26일 우리 어버이라는 선전 영상을 게재하면서 구글플러스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월에 9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3월에는 144개나 되는 영상을 올렸고 4월에는 213개의 영상을 구글플러스에 게재했습니다. 5월 6일까지 35개를 올렸습니다. 5월에만 하루 6개 정도의 선전물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월말부터 지금까지 총 올린 영상이 401개에 달합니다.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람’, ‘3류 정부가 인권을 론할 수 있는가’, ‘침몰하는 박근혜호 구조에 나선 언론’ 등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선전, 선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글플러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플러스와 유튜브 등은 손쉬운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북한은 구글플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구글플러스와 다른 서비스들을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전이 북한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구글플러스에는 북한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고 있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김정은이 여자옷을 입는다’, ‘김정은 성적 장애가 있다‘ 등 조롱하는 댓글을 우리민족끼리 구글플러스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세계최고의 악마’, ‘북한 김정은, 한해동안 사치품 구입에 6900억원’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올린 누리꾼도 있습니다. 선전을 강화하려던 북한이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이 댓글을 본다면 분노할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전면에 나선 북한 김여정…퍼스트레이디 역할?

 


(2014-05-04) 전면에 나선 북한 김여정…퍼스트레이디 역할?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3월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김정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워 사실상 제2의 김경희 또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어떤 역할을 할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북한 로동신문은 3월 9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원으로 최룡해, 김경옥, 황병서와 함께 김여정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여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다시 3월 17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행원에는 역시 김여정이 최룡해, 장정남, 김경옥, 황병서 등과 포함됐습니다.


 


3월 23일 로동신문은 3월 22일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김여정이 참석을 했으며 사진에도 등장했습니다.


 


 



<사진1> 3월 22일 4.25문화회관 VIP석 사진


 


사진1의 오른쪽 붉은 원이 김여정입니다.


 


4월 20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4월 16일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도 김여정이 등장합니다.


 


 



<사진2> 4월 16일 공연 모습


 


사진2에 붉은 원에 보이는 김여정은 김정은의 가까운 거리에 앉아 공연을 보며 박수치고 있습니다.


 


5월 3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공연과 축구경기 등을 관람했는데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한광상, 리일환, 최휘, 마원춘 등 측근들과 김여정이 참석했습니다.


 


 



<사진3>


 


 



<사진4> 


 


사진3, 4를 보면 김여정이 축구경기와 공연을 모두 김정은과 함께 관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3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운 준공식이었다고 합니다. 김여정은 준공식에서도 지근거리에 서며 높은 입지에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진5>


 


사진5는 준공식 모습입니다. 북한 정권 주요인사들과 김여정이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6>


 


사진6을 보면 오른쪽 두번째 김정은의 옆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김기남입니다. 김기남은 노동당 비서로 당선전선동부를 맡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입니다. 그옆에는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최룡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여정이 선 것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선 것을 볼 때 김여정의 직책이 장관급 최소한 차관급 이상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반면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수개월째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부인 리설주는 등장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리설주의 경우 로동신문에 1월에 2번, 2월에 2번, 3월에 1번, 4월에 1번 등 올해 총 6번 로동신문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로동신문에 3월에 3번, 4월에 1번, 5월에 2번 등 2달만에 6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리설주 노출이 줄고 김여정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경희의 경우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언론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의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김정일의 여동생으로 김경희가 측근 역할을 했던 것처럼 김여정이 김경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성택 숙청 후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측근으로 하기 위해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설주가 했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김여정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2013년 리설주를 내세웠고 김정은과 주요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리설주의 패션과 파격적인 행보로 북한 내부에서 보수층의 구설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숙청과 장성택 처형 등과 관련해 리설주에 관한 안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북한 김정은은 리설주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그 역할을 김여정에게 맡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란봉악단 공연과 소년단 행사 등은 과거 리설주가 김정은과 함께 참가했었습니다. 리설주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다시 구설에 오를 것을 염려해 최소한만 노출하도록 하고 공연, 행사 등에 김여정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비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화, 체육, 교육 등 부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여정의 대외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의 행보는 북한 정권 핵심의 변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금강산 투자 시 50년까지 토지 임대”

 


(2014-05-04) 북한 “금강산 투자 시 50년까지 토지 임대”


 


 


북한이 금강산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지역 투자 시 최장 50년 간 토지를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내에서 외화 거래 자유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을 총괄하는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가 금강산 투자 시 우대사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진1>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홈페이지 모습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5월 1일 특혜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 기간을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북한 정권 정책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토지임대료는 ㎡당 50유로 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해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투자자에게 세금과 각종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 이윤의 10~14%로 하며 특혜사항 발표 후 2년 내 투자기업에게는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하고 2~3년간 50% 덜어주며 이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고 합니다.


 


투자자, 기업의 편의를 위해 국제관광특구 안에서 기업과 개인이 특구안에 설립된  북한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졔좌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이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외화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에서 외화 거래 자유화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금강산 투자에 공을 드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는 금강산관광에 백두산관광, 마식령 스키장 관광을 연계하고 금강산관광을 위해 중국과 전용 항공편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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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북한 금강산관광에 백두산, 마식령 연계…전용항로 확충


http://wingofwolf.tistory.com/591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투자 유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강산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은 대부분 한국기업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남북관계도 경색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국에서 금강산 개발, 투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밝힌 특혜사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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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의 특혜사항


 


제1장. 국가적 투자장려. 보호정책


 


제1항 (국가적 투자장려. 조건보장)


 


1)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고 종합적인 관광기지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아래에 국제관광특구라고 함)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및 남측, 해외동포들이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게 정책적으로 장려하며 경제활동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제2항 (선하부구조정책. 투자보호정책)


1)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의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통신시설 등 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의 지위와 역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국가의 위임에 따라 국제관광 특구의 개발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보장, 국제관광사업과 투자재산보호 등 전반사업을 맡아 수행한다.


 


제2장. 투자경영 및 소유방식의 자유보장. 편리보장


 


제4항 (투자경영, 소유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1)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에 참가하는 해외투자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러가지 관광봉사업(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 첨단공업, 농업 부문에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단독기업 또는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는 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5항 (기업투자와 경영의 편리보장)


1) 외국투자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였을 경우 3~15일이내에 그가 신청한 기업창설승인과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자기가 요구하는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값싼 로력을 공화국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부터 채용할수 있다.


 


제3장. 세금, 관세, 토지임대에서의 특혜보장


 


제6항 (세금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의 10~14%로 하며 하부구조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이 특혜사항을 발표한 후 2년내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 2~3년간 50% 덜어주며 리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세금항목을 간소화하여 적용하며 영업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투자장려부문과 먼저 투자 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혜를 보장해줄수 있다.


 


제7항 (관세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


 


제8항 (토지임대에서의 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기간은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정할수 있다.


2) 토지임대료는 ㎡당 50€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하며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


 


제4장.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제9항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 출입, 거주 및 체류수속은 최단기간에 간편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10항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안에서 기업과 개인은 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내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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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남북한 항공노선 개설 방안 수립”

 


(2014-04-23) “남북한 항공노선 개설 방안 수립”


 


 


남북한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방안과 북한 공항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0월까지 ‘북한공항 현황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사는 북한 공항시설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항시설 개선 및 남북한 협력방안 등을 연구해 향후 남북한 전면 교류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항공운송 시장, 북한의 항공교통 인프라 현황, 북한 주요 공항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항공산업과 시설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평양권, 백두산 및 금강산 등 관광개발지역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접경개발 등 산업 개발지역 등 항공 잠재 수요도 조사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 등 국외사례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선 및 국내선 노선 구축안을 수립하고 남북한 간 단계별, 지역별 항공노선 개설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항공분야 인력 교육, 양성 및 교류 방안과 항행안전장비, 지상조업장비 등 시설 현대화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