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허리케인 – 페이지 4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 연구

(2014-04-2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 연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를 통합하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 및 경제통합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세부 분야별로 연구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산업구조 및 동북아 분업구조, 화폐통합과정,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및 숙련도 제고방안, 제도적 경제통합(포괄적 경제통합협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남북한 경제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추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타국의 기존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을 분석하고 협정이 분야별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은 말그대로 양국의 경제를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협정입니다. 각종 관세와 무역제도, 화폐 통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구내용을 통일 과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U, 북한 금융제재 사항 일부 변경

(2014-04-20) EU, 북한 금융제재 사항 일부 변경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U는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장성택을 제외하고 련하기계공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영국 HM Treasury의 문건 모습입니다. 영국 HM Treasury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영국 HM Treasury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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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공지된 문건을 보면 EU의 북한 금융제재 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성택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제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EU는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련하기계공장은 북한이 내세우는 공작기계 제작 공장입니다. 북한은 련하기계공장을 통해 가계 제품을 판매하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북한의 무기개발과 관련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EU는 당초 ‘Chosun Yunha Machinery Joint Operation Company’, ‘Korea Ryenha Machinery J/V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회사명을 련하기계공장과 관련있다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yonha Machinery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Ryonha Machine Tool’, ‘Ryonha Machine Tool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Corp’, ‘Ryonhw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Ryonhwa Machinery JV’, ‘Huichon Ryonha Machinery General Plant’, ‘Unsan’, ‘Unsan Solid Tools’을 련하기계공장의 다른 이름으로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산 등 관련 없어 보이는 이름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은 련하기계공장 관련 대외 사업을 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통계청 ‘위성으로 북한 벼 재배 확인’

(2014-04-16) 통계청 ‘위성으로 북한 벼 재배 확인’

통계청이 위성 사진으로 북한의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2월까지 ‘원격탐사 활용 북한 벼 재배면적 시험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황해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평양시 등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판독해 벼 재배면적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쌀 생산량을 추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황해남도를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해 벼 재배 면적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올해까지 시험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향후 북한 전역에 대한 위성영상을 분석해 벼 재배를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축적되고 고도화되면 벼 이외에 다른 농산물 산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분석이 성공하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러시아 문건 입수…북한 5월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2014-04-13) 러시아 문건 입수…북한 5월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북한이 오는 5월 9월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본 기자는 러시아 소식통으로부터 북한 ‘2014 평양 국제무역박람회‘에 관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가 바로 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4월초 러시아어로 작성됐습니다. 북한은 이 문건을 러시아 업체들과 무역관련 단체들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문건 제목이 ‘Пхеньян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товаров’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평양 국제 무역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문건을 번역해 보면 북한은 평양에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봄 국제 무역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 가을 국제 무역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업들에게 행사 참가를 독려하며 투자 설명회 개최, 비지니스 미팅 기회 제공, 기업 방문 등의 혜택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지난 2011년 5월 국제 무역박람회에 중국, 프랑스, 독일 , 영국, 스위스 , 이탈리아, 몽골 , 시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에서 2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공작 기계, 전기 및 전자 장비, 석유 화학 제품, 제약, 생활 용품, 식품, 경공업 제품 등이 전시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신청서 양식도 제공하며 행사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외 기업들과 협력과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국제 무역박람회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기업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등의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문건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통일부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10월 개최

(2014-04-11) 통일부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10월 개최

국내외 북한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과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가 10월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예정) 서울에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해외 학자 40여명, 국내 학자 70여명, 대학생 및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외 학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술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여성,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장해 북한 및 통일 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행사 기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중 있게 접목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북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일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술대회는 정치, 경제, 군사 뿐만 아니라 역사, 보건의료, 여성, 인구, 문학 등 다양한 주제 발굴 및 세션 구성됩니다. 통일문화행사는 ‘남북 분단현실’, ‘통일미래의 비전’, ‘한반도 역사’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문화공연과 전시 등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통일이 전 세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내외 참석자들이 한반도 통일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대학․기업 등의 연구소, 국제기구, 해외대학 등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우리민족끼리 카카오톡 공유 기능 추가’

(2014-03-21) 북한 ‘우리민족끼리 카카오톡 공유 기능 추가’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카카오톡으로 기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톡 뿐 아니라 기존 트위터, 페이스북 이외에 에버노트, 레딧, 구글플러스, 싸이월드 등으로도 기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카카오톡이나 에버노트 등 최신 서비스 현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이를 선전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11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기사공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네이버 등으로 기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최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네이버, 싸이월드, 구글플러스, 에버노트, 레딧 공유하기 메뉴가 보입니다.

<사진2>

사진2는 최근 우리민족끼리의 모바일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카카오톡 공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사진3>

사진3은 우리민족끼리 모바일 홈페이지의 일부 소스코드입니다. 소스코드에 명확이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등의 문구가 있고 실제 링크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에버노트(evernote)는 메모 서비스입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PC 등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동기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딧(reddit)은 소셜 뉴스 웹사이트로 자신이 쓴 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다른 사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업 또는 다운을 선택해 순위에 따라 주제별 섹션이나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들 서비스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에버노트를 추가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카카오톡, 에버노트, 레딧, 싸이월드 등을 대남서전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추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에 올리는 내용은 한국과 미국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정확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북한의 새로운 SNS 서비스를 동원한 선전선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개발자, 관리자, 기사 작성자 등은 카카오톡이 무엇인지 싸이월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선전을 위한 활동이 오히려 한국의 현실을 북한 사람들에게 선전해줄지도 모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태블릿 바탕화면은?

(2014-03-17) 북한 태블릿 바탕화면은?

북한은 삼지연, 아리랑, 아침 등 다양한 태블릿PC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블릿PC의 바탕화면도 북한 특성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은하3 로켓의 모습이 바탕화면이라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지난달 북한 사이트 류경이 게재한 삼지연 태블릿의 사진입니다. 바탕화면에 은하3호 발사 장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13일 은하3호 로켓으로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12일 다시 발사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 한국 등은 은하 3호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은하3호 발사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블릿 바탕화면에서 은하3호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2>

사진2는 류경에 게재된 또 다른 삼지연 사진이라고 합니다. 태블릿 파우치 모습이 보이는데 안드로보이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미래부 ‘북한 ICT 체계 연구’

(2014-03-14) 미래부 ‘북한 ICT 체계 연구’

미래창조과학부가 IT 발전으로 인한 북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4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ICT체계와 커뮤니케이션 분화 연구를 실시합니다.

미래부는 북한 정보통신체계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체계가 경직된 탑다운(Top-down) 방식의 북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 과정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차원의 정보통신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8개월 동안 북한의 ICT체계, 북한의 정보 생산과 유통 메커니즘,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분화 양상, 북한의 정보통신체계의 주요 채널로서 장마당, 북한의 ICT체계와 커뮤니케이션 분화가 갖는 함의 등을 연구합니다.

결과물은 남북한 정보통신 격차 해소, 통일과정과 이후 사회통합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통일 한국 병역제도는 모병? 징병?

(2014-03-14) 통일 한국 병역제도는 모병? 징병?

한국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첨예하게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징병제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통일이 된다면 병역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무청이 오는 11월까지 통일 한국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병무청은 연구를 통해 남북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 등 미래의 환경변화 및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 병무행정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독일 등 외국의 통일 사례 및 남·북한 병역제도를 비교 분석해 통일 한국의 병역제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병무청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의 병역환경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양국의 병역정책 및 제도, 병역자원 규모, 자원관리 절차 등을 알아보고 국가경제력 수준, 인구규모, 사회문화 등 환경도 비교합니다. 또 병역의무 발생시점부터 병역의무 종료시점까지 제도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병역제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통일 전･후 병역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동독, 서독과 통일 독일의 병역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 후 안보여건 및 병무행정 환경 변화도 진단합니다. 지정학적 요인, 주변 강대국 등의 관계와 정세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후 바람직한 병역제도 모형을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역할 변화에 따른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하고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전환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징병제 유지 시 적정 병력규모 및 의무복무기간과 모병제 전환 시 전환시기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연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비군편성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연구 과정에서 국방부, 탈북단체, 관련 학회와 병역의무 대상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이 과연 통일 한국의 병무제도 계획을 모병제로 할지 징병제로 할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미국은 싫지만 애플 아이패드는 좋다?

(2014-03-13) 북한, 미국은 싫지만 애플 아이패드는 좋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미국 애플의 제품의 인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제야 분별없이 날뛰기 말라‘는 코너를 만들고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당국자를 질책하고 미국의 경제, 사회 제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 내에서 미국 애플 제품의 인기는 올라가는 듯 합니다.

<사진1>

유럽의 웹분석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북한에서 사용된 태블릿 중 85.99%가 애플 아이패드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IP와 기기 정보를 통해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된 내용은 북한 IP를 통해 접속한 것들 입니다.
아이패드에 이어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이 6.84%, 알려지지 않은 것이 3.87%, 소니 제품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아침, 삼지연 등의 태블릿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태블릿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인 듯 합니다.

운영체제 비율을 보면 애플 iOS 85.99%이고 구글 안드로이드가 14.01%입니다.

북한에서 태블릿 사용은 관광객들이 갖고 간 제품으로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관광객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나 고위층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태블릿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관계자들이 자체 개발한 태블릿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진2>

<사진3>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 분석 내용을 보면 2013년 11월 알려지지 않은 태블릿이 많이 사용되다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애플 태블릿 제품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통계를 보면 애플 80.44%, 알려지지 않은 태블릿 10.85%, 삼성 5.72%, 소니 2.77%, 쿨패드 0.19%로 나타납니다.

휴대폰 부문도 애플 아이폰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북한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한 비율이 휴대폰 알려지지 않은 휴대폰이 54.76%에 달합니다. 이는 북한이 개발한 제품으로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 애플 아이폰이 33%, 삼성 갤럭시 제품들이 9.77%, 화웨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또 레노버 0.37%, LG 0.37%, 대만 HTC 0.12%, 팬택 0.12%로 나타났습니다. 팬텍 휴대폰은 지난해 12월 사용이 포착됐고 LG 휴대폰은 올해 2월 포착됐습니다.

미국을 싫어한다고 미국 제품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미국 회사들의 탐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 회사의 태블릿과 휴대폰이 쓰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북한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애플 태블릿,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집무실 책상 위에 애플 컴퓨터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때 고위층에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