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철도 연결 전략’ 수립

 


(2014-02-16) 정부 ‘남북철도 연결 전략’ 수립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대륙철도 연결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비전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 연말까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비전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국 차원의 장기 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KTX, 철도망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총 88조원(국고 59조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차기 장기계획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차 계획에 남북 철도 연결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대륙철도를 연계하는 등 국제철도 추진과 통일시대 대비해 남북철도 연결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철도, TSR 등 국제철도 현황을 조사하고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현 철도시설 및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해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대안 노선을 분석하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전략과 계획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남북철도 연결 등을 포함해 철도의 장기 비전과 경영효율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철도와 도로, 통신은 가장 먼저 연결, 정비돼야하는 인프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김정은 “자연 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 강화하라”

 


(2014-02-04) 북한 김정은 “자연 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 강화하라”


 


 


북한 김정은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력을 중심으로 풍력, 지열, 태양열 등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강화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로동신문은 ‘자연에네르기의 개발과 그 리용’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전력공업성 관계자들과 대담 형식으로 북한의 자연 에너지 활용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양경호 전력공업성 국장은 “자연에너지 개발사업은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계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 커다란 성과가 이룩됐다. 특히 강하천이 많은 특성에 맞게 지난 수십년 간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이 전국 도처에 건설해 주체적인 전력 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이용가능한 수력 자원을 조사했으며 풍력 발전 구축을 위한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와 백두산 선군청년 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평안남도 등에서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북부 지역에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에는 수만 kW능력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각 도,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 별로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발전 및 냉난방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남조선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유출…민심 분노”

 


(2014-02-04) 북한 “남조선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유출…민심 분노”


 


 


지난달 알려진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유출로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월 3일 북한 로동신문은 ‘개인정보루출사건으로 격화되는 여야대립‘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최근 남조선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개인정보 누출사건이 발생했다.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누출됐고 수백만명이 그에 대해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수십만명이 신용카드재발급을 신청했다. 또 이 사건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신용카드회사 사장들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정보유출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경제부총리가 개인정보 누출사건에 대한 각계의 비난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소비자도 신중해야 한다’발언을 했다”며 “이로 인해 커다란 물의가 일어나고 당국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여야대립도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오석 부총리 발언을 놓고 야당이 부총리 사퇴를 주장하고 여당이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개인정보 누출사건이 매우 심각한 사태에로 번져지고 그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고조되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오석 부총리에게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다시 그런 사건이 재발하면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누출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여야사이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과 비해 여야가 법개정 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과 책임자를 질책하는 못소리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여야 원내대표 등 281명의 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참여햇습니다.


 


북한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도 큰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라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여당과 야당을 이간질하면서 분란을 부채질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LED 적용 확산…전국 적용 목표

 


(2014-02-04) 북한 LED 적용 확산…전국 적용 목표


 


 


북한에서 LED 전등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레드등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드는 북한이 LED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LED등이 가정용 조명등과 공공건물 조명등, 정원등, 장식등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이용 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각도국제호텔,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릉라인민유원지, 릉라곱등어관 등에 LED등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 LED는 평양조명기구공장, 삼천리조명기구공장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락랑묘향조명기구공장에서 제작되는 LED등이 특별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락랑묘향조명기구공장에서 제작하는 LED등은 환경보호 및 전기절약형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반 전등보다  전력소비가 적으면서도 같은 밝기를 내며 10만 시간 이상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작과정에 수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 보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모든 조명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정책금융공사 ‘KoFC 북한개발’ 창간

 


(2014-01-27) 정책금융공사 ‘KoFC 북한개발’ 창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북한 경제개발에 관한 전문 간행물인 ‘KoFC 북한개발’을 최근 창간했습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유라시아 시대의 통합철도망 발전구상과 과제 등 북한 인프라 개발, 산업, 금융 분석과 북한 경제의 한계와 개발지원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개발독재 방식의 경제개혁,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전략 비교 및 시사점과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 산업 리뷰, 해외전문가의 대북 교류 현활 등도 수록됐습니다.


 


KoFC 북한개발 창간호는 정책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kofc.or.kr/kofc/research/public.jsp)에서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6개국 투자단 2월 방북 금광-티타늄 개발 투자 논의

 


(2014-01-15) 6개국 투자단 2월 방북 금광-티타늄 개발 투자 논의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대만, 태국 등 6개국 기업인들이 오는 2월 중순 북한을 방문해 투자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해외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KFA) 미국지부는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KFA 위원장이 투자단을 이끌고 2월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1> KFA USA의 방북 계획 소개 내용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 위원장은 16살 때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2년 뒤 북한을 방문한 후 친북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2000년 조선친선협회(KFA)와 북한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대외문제관계위원회 특별대표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FA USA에 따르면 베노스 위원장은 이번 방북에서 금광 개발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티타늄 자원 개발과 북한 은행 투자, 석탄엔진 개발 투자, 약용식물 농장 등에 대한 소개와 투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자원 개발에는 최소 100만유로, 은행 투자는 최소 3만3000유로를 인삼, 약용식물에는 2만유로 이상을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6개국 기업인들의 방북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평양건축종합대학 5차원설계교육

 


 


(2014-01-14) 평양건축종합대학 5차원설계교육


 


 


북한이 건축부문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월 14일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새로운 과학기술적 원리와 방법들을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전자강의안을 작성해 여러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지도, 학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종합 정보DB를 구축하고 원격교육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양건축종합대학은 5차원설계교육시범을 개발해 전국의 대학들에 이를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건설시공과목 등 모든 과목들의 강의안을 수정보충하고 5차원설계를 교수에 받아들이는 한편 컴퓨터에 의한 구조해석을 비롯한 참고서 집필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실험설비들을 현대화하고 모의실험 실습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칭하는 5차원설계는 빌딩정보모델링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딩정보모델링은 전체의 건축공정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이에 따른 각 부재별 상세정보와 시공일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의 프로세스까지 총동원된 5차원 설계기법입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에서는 건축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건축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잇속 챙기기”

 


(2014-01-05) 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잇속 챙기기”


 


 


북한이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한국이 참여를 논의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북한 로동신문은 ‘모순과 대립으로 비틀거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이 2013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든 2013년에 협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TPP가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전략의 하나로 2005년 시작돼 당시 4개국이 참가했는데 이후 12개국으로 협상국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나라들사이에 마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으며 출로를 찾기 취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쥐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도 없앨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는 철저히 미국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예속이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외세의 신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TPP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무역자유화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저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세계 지배를 노린 패권야망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 협정체결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며 “모순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전망을 어둡게 하는 근본요인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TPP문제를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TPP 참여를 논의하는 것을 견제,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TPP를 미국 경제 예속,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TPP 참여를 반대하는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를 통해 반미 감정을 고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희토류 확보경쟁 치열… 북한 내 희토류 풍부”

 


(2014-01-03) 북한 “희토류 확보경쟁 치열… 북한 내 희토류 풍부”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에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월 3일 로동신문은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는 희유금속문제’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자동차나 휴대폰을 비롯한 고도기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희유 금속이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알루미늄과 니켈 등을 비롯한 희유 금속을 연합국에는 지원 항목으로, 적국에는 봉쇄 항목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발생한 포클랜드 분쟁이 이 지역에 많은 양의 알루미늄, 철, 은, 아연, 망간 등이 매장돼 있는 것과 관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희토류 원소가 고도기술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토류는 전자공업, 흑색금속공업, 유리 및 도자기공업, 원유 및 화학공업, 방직공업, 농업, 축산, 의학부문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로동신문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할당제 포기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올해 상반기 할당량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유럽, 일본에서 희토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이 할당량을 낮추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나라들이 희토류 매장지를 찾고 그 생산량을 늘이며 가공 공정을 설립,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희토류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북한에 희토류광물자원이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얼마전 북한에서 대규모 규모의 희토류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희토류 매장 문제를 거론한 것은 투자 유치와 관련된 듯 합니다. 북한은 희토류를 매개로 투자 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북한 “경제특구 투자하면 특혜 제공”

 


(2014-01-01) 북한 “경제특구 투자하면 특혜 제공”


 


 


북한이 홍보사이트 내나라를 통해  경제개발특구 투자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내나라 사이트는 최근 ‘특수경제지대의 개발전망’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내나라는 북한이 최단 기간내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에 관광개발구들을 새롭게 내오고 각 도들에 자체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경제개발구들을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 경제활동분야에서 특수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세금감면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것 등 여러가지 형태의 특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희망하는 경제개발구가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라고 설명했다.


 


내나라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들이 토지이용, 직원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고 선전했습니다.


 


세금분야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이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이윤의 10%로 하며 개발구 내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해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주고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주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이 토지를 해당 국토관리기관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최고 50년까지로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 기간이 끝나는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정책작성과 계획 및 설계작성방법, 법률적인 보장조치, 세무, 금융, 투자유치, 토지개발, 수출입관계를 비롯한 경제개발구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국제적인 투자 및 협조분위기를 마련해 특수경제지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와 관련한 국제 토론회와 투자토론회, 투자설명회, 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마당을 조직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